[대한민국예술신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여 마련한 다각적인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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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근육량 감소 및 단백질-에너지 소모 상태가 신장 기능 저하와 사망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만성신장병 장기추적 연구(KNOW-CKD, 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오국환 교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육량이 적은 환자는 근육량이 많은 환자보다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이 약 4.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백질-에너지 소모 지표중 3개 이상 해당하는 환자는 사망 위험이 최대 3.78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신장병 환자는 염증, 대사 이상, 요독 축적 등 여러 요인으로 일반인보다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연구진은 국내 만성신장병 장기추적 연구(KNOW-CKD)에 참여한 투석 전 단계 환자 1,957명을 대상으로 근육량 감소와 신장 기능 악화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근육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신장 기능 악화 비율은 14.3%였으며, 근육량이 가장 적은 그룹은 42.5%로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 및 기저질환(당뇨병, 고혈압 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근육량이 가장 많은 환자 대비 근육량이 가장 적은 환자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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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신문] 정부지원금 놓치기 싫다면? K-희망사다리에서 숨은 정부지원금을 찾아보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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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신문] 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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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신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 현대자동차 - 안전 자율주행 전용차량(SDV) 개발·공급 차량정비·개발 인력 현장 지원 - 운행: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차량 관제·배차 관리·운영 데이터 분석) · 삼성화재 - 보험 사고당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보상한도 제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고객창구 운영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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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신문] 시드니, 호주 2026년 3월 11일 -- 5월 22일 금요일부터 6월 13일 토요일까지 23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비비드 라이트(Vivid Light), 비비드 뮤직(Vivid Music), 비비드 마인즈(Vivid Minds), 비비드 푸드(Vivid Food)를 통해 도시의 창의적 정체성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인다. 축제 프로그램의 80% 이상이 무료로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외 예술가들이 제작한 43개 이상의 설치 작품과 프로젝션을 특징으로 하는 6.5킬로미터의 끊어지지 않는 여정인 비비드 라이트 워크(Vivid Light Walk) 전체도 포함된다. 일자리 및 관광부의 스티브 캠퍼(Steve Kamper) 장관은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크고 풍성하게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어느 도시도 비비드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시드니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비드 시드니 2026은 우리가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며, 낮과 밤 모두에서 살아 숨 쉬는 더 크고 대담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무료로 개방함으로
[대한민국예술신문]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③ 내 위치에 특화된 정보! 우리 동네 특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질문자의 거주 지
과거의 기억을 미래로 잇는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의 '퓨처 빈티지 – 과거의 기억을 미래로 전달하는 새로운 창조'를 주제로 도쿄의 대표적인 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도쿄, 2026년 3월 10일 -- 도쿄 크리에이티브 살롱 실행위원회(Tokyo Creative Salon Executive Committee)가 2026년 3월 13일 금요일부터 3월 22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아카사카, 긴자, 시부야, 신주쿠, 니혼바시, 하네다, 하라주쿠, 마루노우치, 롯폰기를 중심으로 도쿄 크리에이티브 살롱 2026(TOKYO CREATIVE SALON 2026, TCS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TCS 2026의 핵심은 도쿄를 탐방하며 창의성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시티 와이드 프로그램(City Wide Program)이다. 축제의 전체 주제를 바탕으로 각 지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패션, 디자인, 예술, 공예 등 다양한 창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티 와이드 프로그램: 지역별 콘셉트 아카사카 — '전통을 지키면서도 계속 진화하는 세련된 사교 허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창
[대한민국예술신문]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대국민 참여형 전시인 ‘초능력 품목(아이템) 수집전: 잠든 영웅(히어로)을 깨워라’를 3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집전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초능력을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인 ‘초능력 비밀 교실(아카데미)’의 개관(7월 예정)을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집 대상은 개인, 기업,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능력 또는 영웅(히어로)과 관련된 모형 인형(피규어), 품목(아이템), 사물(오브제) 등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수집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업(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으로부터 기증받은 대형 ‘아이언맨 모형 인형(피규어)’을 창의나래관 1층에 선공개한다. 아이언맨은 가슴의 소형 원자로를 통한 미래 에너지 기술과 괴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착용형 정장(웨어러블 슈트)의 신소재 공학 등, 영화 속 영웅(히어로)의 초능력이 실제 첨단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증품으로, 관람객들에게 7월에 개관할 신
[대한민국예술신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이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기반 시설(인프라) 기업과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 등 임무(미션) 분야 기업과 함께 ‘｢K-문샷 추진 전략｣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문샷 추진 전략'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임무(미션)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범국가 사업(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자원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로 높이고, ‘35년까지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임무(미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식은 K-문샷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실행 조치다. 현재까지 K-문샷에 161개 기업이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배경훈 부총리를 비롯하여 인공지능·기반 시설(인프라) 및 K-문샷 8대 임
[대한민국예술신문] 외교부는 박윤주 제1차관 주재로 3월 11일 '외교 AI 2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과제와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외교부는 부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체험존 운영과 함께 외교 AI 활용사례 전파 등 직원들의 AI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2025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 중인 외교 특화 AI 구축 사업 중 외교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초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추론형 모델 도입과 에이전틱 AI 전환, 그리고 아주지역 재외공관 확산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외교 AI 활용 환경 속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외교분야 AX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의 인공지능 추진 방향에 발맞추어 LG CNS 컨소시엄과 퓨리오사AI가 협업하여 국산 NPU에 국가대표 AI 모델을 탑재하는 사전 실증 과제도 진행한다. 박윤주 차관은 “최신 AI 기술과 우리 부 직원들의 업무 경험,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외교 특화 AI를 만들
[대한민국예술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25
[대한민국예술신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국가데이터처가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대구 지역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5%p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의 사교육비 수준이 전국대비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폭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공교육 중심 사교육 경감 정책이 실제 통계로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결과는 2021년 이후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으로,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공교육 중심 사교육 경감 대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 줄인 대구교육 3대 핵심 동력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IB프로그램 기반 수업과 평가 혁신, ▲교과서형 AI.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늘봄・방과후 참여 학생의 증가 등을 꼽았다.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반의 수업과 평가 혁신 먼저 IB프로그램 기반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공교육 수업의 변화를 이끌었다. 현재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3개의 IB월드스쿨
[대한민국예술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해외를 잠깐 보고 오는 체험보다 외국 또래와 함께 부딪치며 배우는 수업에 더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구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2026 국제대면교류 프로그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학교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해외 자매학교나 협력학교와의 실제 만남을 돕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홈스테이, 공동수업, 팀별 협업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협업의 감각을 몸으로 익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처음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원을 지원했다. 참여 학교들은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학교와 교류하며 현지 학교 방문, 문화 체험, 스포츠 친선 경기, 발표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학부모의 큰 호응’이 뒤따랐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지난해 4개월간 46개 학교를 돌며 차담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국제 대면 교류 지원은 고교 석식비, 학교 운동부 지원과 함께 현장 평가가 높았던 사업으로 꼽혔다. 그래서 올해는 판을 더 키웠다. 동대문구는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을 170억
[대한민국예술신문]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참여하는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및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각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급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순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과 경기미래교육 주제 발표(교육의 본질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미래조직문화 혁신)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제시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 전담기구(TF)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정책 담당자의 역할과 올바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13일 이후 도내 전 교육기관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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