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신문]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대한민국예술신문]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지원 확대(3월 부터) · 올해 4~5세 확대, 내년 3세 포함 · 부모 부담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비용 지원 -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금액 차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1월 1일 부터) · 주 40시간 일하다 10시간 줄인 경우 월 최대 62.5만 원 지원 (7.5만 원 인상) ※ 임금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요.(모의계산: 고용24)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신문]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예술신문]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대한민국예술신문]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해외직구 전 확인하세요! - 면세한도부터 영양제, 의약품 통관 요건 등등 -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 면세한도 체크 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②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관련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 영양제 통관기준 ① 건강기능식품 - 1인당 최대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 ② 의약품 - 1인당 최대 6병(3개월 복용량 기준) - 특정 성분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외국 의사 처방전 X) ■ 유해성분 확인 - 유해성분(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직구 물품 주의, 성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 정보 ■ 재판매 하지 않기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 받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뉴스출처 : 관세청
[대한민국예술신문] 체크! 알바·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잊지말고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① 임금 구성항목·계산 및 지급 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 작성 후 반드시 1부를 노동자에게 교부 - 위반할 경우 사업주 대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예술신문] 맞춤형 알뜰 요금제 추천 - 통신사별 할인행사 - 단말기 결합 혜택 정보 통신비 아껴주는 플랫폼은? ☞ 알뜰폰 허브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신문] 환급 신청액 2,057억 원 돌파!(*11.30.기준) 고효율 가전 샀다면 10% 환급 서두르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신문]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커스
[대한민국예술신문] 취약 가구 평균 36.7만 원 지원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지원)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지원 금액: 세대 평균 36.7만 원(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기간: ~12.31. · 신청 방법: 관할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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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2일 1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