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신문]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대한민국예술신문] AI 전문기업, 제조기업 등이 쉽고 편리하게 AX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제조 현장의 AI 대전환을 위한 3개 부처 간 협력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제조 AX 확산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의 2026년 주요 AX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3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제조 AX로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각 부처의 주요 AX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사업 참여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 공고에 이어, 4월에는 적정성 검토가 종료되는 지역 AX 사업도 부처 합동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는 AI 에이전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AI 통합 바우처, AI 가상융합, 스마트공장 등 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
[대한민국예술신문] 경상남도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거제 한화 벨버디어 호텔에서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남 제조산업 전반의 AI 도입과 확산을 위한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ICT협회, AI 솔루션 실증과제 수행기업 등 산·학·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사업 참여기관 컨소시엄의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AI 활용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AI 활용 역량 및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남 제조AI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도입과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제조 특화 AI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남형 제조AI 혁신 생태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경남의 지역적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버티컬 제조AI 클러스
[대한민국예술신문] 포항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의 컨트롤타워인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포항시는 1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AI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제조 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종규 포스텍 대외부총장, 이권영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송경창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헌덕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원장, 이관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공정안전연구소장 등 관계기관 대표와 연구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은 포항시의 AI 산업 전략에 맞춰 지역 제조 산업과 연계한 AI 기반 산업 전환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추진단은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고 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AI 관련 국책과제 발굴과 정부 사업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대한민국예술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대한민국예술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한민국예술신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했다. 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4~2034)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 전기(‘24~’29년)에 감소 전환하는 반면,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 심화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6.4만 명 증가하겠으며,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2030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망 전기(‘24~’29년)에는 36.7만 명
[대한민국예술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대한민국예술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예술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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