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됐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지금 바로! 기상청의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어떤 분이 신청하면 좋을까요? -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겨울철 안전이 걱정되는 자녀 - 겨울철 야외활동이 많은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 고령자, 유질환자 등 한파로부터 취약한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2024년 겨울동안(2024년 12월 16일~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서비스 지역에 한파영향예보 보건분야 ‘주의’ 단계 이상이 발표되면, 기상청에서 하루에 한 번 직접 알림 문자(카카오 앱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기상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신 체험단께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로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하며 사랑을 표현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11월 27일(수)~12월 10일(화) ·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 체험단 발표: 선정된 분들께 12월 13일(금) 개별 연락 기상청에서 한파 관련 위험정보를 직접 전달해드리는 ‘한파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한파로부터 소중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수요가 많은 곳을 방문해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720만 원이 1,468만 원으로 넣은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납입한도, 정부지원금 인상 예정 : 월 40→55만 원 저축한 돈이 두 배가 넘게 불어나는 마법 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이 좋아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가입 대상은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현역·상근예비역·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에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40만 원,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720만 원, 이자(5%) 28.5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원금의 100%) 720만 원까지 더해 총 1,468.5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납입금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 월 55만 원까지로 는다고 하니 모을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더 커지겠죠? 차곡차곡 모은 돈, 전역 후 학업, 독립, 취·창업 등에 값지게 쓰일 텐데요. 내 집 마련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더 믿음직한 내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지속가능성 확보 /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로 미래세대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지속가능성 확보 ·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 · 추가적인 재정안정 조치로 모수 개혁의 한계 보완 · 국민연금기금 재정 소진 시점 ②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연령대 낮을수록 천천히 인상 ·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 ③ 노후소득 강화 · 크레딧 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 확대 ·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 다층 연금제도 강화로 더욱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모든 세대가 고르게 노후를 든든히 하고 미래에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2025년부터 사용할 AI 디지털교과서가 확정됐습니다 · 초등학교3~4, 중학교1, 고등학교1 / 영어 수학 · 중학교·고등학교 / 정보 AI 디지털교과서가 점진적으로 도입됩니다 · 2025년 : 영어, 수학, 정보 · 2027년~ : 사회, 과학, 역사 ※ 국어, 기술·가정 도입 제외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맞춤 수업을 지원합니다 “학생의 학습 수준(속도)을 확인 할 수 있어, 학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학생 정보를 기반으로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AI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료로 풍부한 수업 구성이 가능해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주고 그에 맞는 맞춤 학습자료를 제공해 줘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요.” AI디지털교과서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 “그래프를 직접 움직이면서 공부할 수 있어 수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어) “영어 발음을 교정해 주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25년 만의 변화, 주민등록증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입혀주세요. 오는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가 진행돼요. 이번 공모는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개최된답니다. 우선, 디자인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2단계 디자인 공모로 이뤄져요. 1단계에서 선정된 6명(또는 팀)이 2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300만 원의 참여 보상비도 지급될 예정이랍니다.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분께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해요.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4시간 내 삭제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 수사 대응력 강화 - 제작·유포 원칙적 구속수사. 위장 수사 확대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추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단속, 처벌까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전기자동차 화재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주로 자동차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화재는 많은 연기와 유독성 가스를 방출하여 매우 까다로운 상황을 초래하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 여러분이 따라야 할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올바른 행동요령을 확인하시고, 사고에 대비하세요. 전기차 화재란? 전기차 화재는 진압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3년에는 무려 42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행동요령 Ⅴ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 신고! ①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차종, 화재 위치 등). ②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Ⅴ 노약자 배려하며 피난계단 이동 후 방화문은 닫고 나가기 ③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간다. ④ 노약자를 우선 배려한다. Ⅴ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 또는 지정 대피장소로 이동 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회사에서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과연 회사를 지각하면 ‘임금 삭감’이 가능한건지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지!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럼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거야? 당연히 안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두에게큰힘이 될 수 있도록! 자, 내일부터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건 어때?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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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