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예술신문]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대한민국예술신문]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지원 확대(3월 부터) · 올해 4~5세 확대, 내년 3세 포함 · 부모 부담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비용 지원 -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금액 차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1월 1일 부터) · 주 40시간 일하다 10시간 줄인 경우 월 최대 62.5만 원 지원 (7.5만 원 인상) ※ 임금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요.(모의계산: 고용24)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신문]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예술신문]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대한민국예술신문] 서울시는 디지털 교육과 상담, 체험을 한 곳에서 제공하며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네 번째 권역 센터인 도봉센터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동북권 대표 거점인 도봉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서울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약 25%)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단기 교육이나 일회성 체험보다 필요할 때 반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시형 디지털 지원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도봉구민회관(도봉로 552) 4층에 조성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장·노년 시민이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봉센터는 교육 중심의 ‘배우고 떠나는’ 곳이 아닌 지원을 넘어 일상 속 활용까지 연결하는 ‘머물며 익히는’ 고령친화형 생활 디지털 공간 모델로 설계됐다. 도봉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을 ‘단원별 교육’이 아닌 ‘생활 맥락’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5대 표준 디지털 체계(AI·신기술, 관계·소통, 일상·자립, 안전·보안,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5대 표준 디지털 체계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동북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이
[대한민국예술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된다.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개된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5년 9월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 사회적 우려가 큰 인공지능 영상 조작(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최근 급증하는
[대한민국예술신문]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 전반의 체질을 실제로 바꾸는 ‘AI 산업 대전환’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해 ‘AI SEOUL 2025’를 통해 비전을 제시한 이후, 인재·인프라·투자·산업 현장을 잇는 AI 전환 체계를 1년간 구축해 온 결과다. 최근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경쟁 구도 속에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확산되며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전략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는 초거대 모델 경쟁보다는, 산업과 도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전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AI 정책은 인재·인프라·투자·실증이 각각 따로 움직이던 단계에서 벗어나, 기획–실증–확산이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실행 체계로 재편됐다. 이는 AI를 ‘도입 대상’이 아닌 ‘산업과 도시를 움직이는 구조적 요소’로 전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기반으로 ‘인재’를 설정하고, 연간 1만 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캠퍼스타운과 RISE 체계를 통해 대학의 AI 교육
[대한민국예술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2일, 남수단 정부 및 이태석 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간담회를 운영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수단 고등교육부 장관(Madut Biar Yel)과 보건부 장관(Sarah Cleto Rial), 이태석 재단 이사장,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 대표 등이 참석하여 글로벌 교육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인천시교육청은 이태석 재단과 지난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구체화한 ‘읽걷쓰 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건강 평등권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남수단과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이 지향하는 배움의 가치가 남수단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동반관계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민적 배움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민국예술신문] 남원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과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현지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현지 교육기관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방문 기간동안 남원시는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의 설립 취지와 글로컬커머스학과·한국어학과·K-엔터테인먼트학과 등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과를 소개하고, 단기 연수·문화교류체험·동아리 교류 등 정례적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구축을 협의했다. 특히 1월 22일에는 베트남에서 열린 교육 포럼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STEM‧AI‧로보틱스 적용'에 참석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는 베트남 교육 공무원과 교육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TEM‧AI‧로보틱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사례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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